의협 간부 3명 경찰 출석‥"전공의 사직 범죄 아냐"

입력 | 2024-03-12 12:02   수정 | 2024-03-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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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간부 3명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입건된 간부 5명이 모두 경찰에 출석을 한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나연 기자, 간부들이 출석을 하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 기 자 ▶

네, 오늘 오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3명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임현택 회장이 가장 먼저 조사를 받으러 나왔는데요.

임 회장은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 ′교사′인데 ″전공의들의 사직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전공의들의 사직이 범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할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선택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약 10분 뒤 청사 앞에 선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은 자발적 의사 표명이었다″고 교사와 방조 혐의를 부인하며 자발적 사직은 실정, 즉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건설적 정책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주 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 의협 간부 3명에 대한 조사도 저녁 늦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서울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석 전이라 대답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로써 고발된 5명 간부 모두 경찰에 출석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