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 재개발'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

입력 | 2024-06-05 12:09   수정 | 2024-06-05 12:2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서울시가 앞으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때 찬성률이 높으면 가점을 주기로 한 건데요.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배제할 계획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반율에 따른 가점과 감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보통 5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2년 안팎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후보지 정량평가에서 주민 찬성률이 50~75% 사이인 구역은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입니다.

반대율이 5~25% 사이인 구역에 대한 감점도 기존 최대 5점을 최대 15점으로 늘렸고, 반대율이 25%를 넘으면 아예 사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재개발은 주민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률이 높은 곳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세력 유입 차단책도 새로 내놓았습니다.

지분 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들은 재개발 관련 주민 입안 요청이 들어온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 쪼개기, 부동산 이상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재개발 입안 요청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원하는 곳이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미 추천됐다 해도 심의를 거쳐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또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81곳이 선정됐으며, 서울시는 올해 안에 10곳가량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