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에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 빌려 썼다

입력 | 2024-01-16 20:04   수정 | 2024-01-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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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경우 문제는 국가 운영 자금이 부족해진다는 거겠죠?

정부는 지난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을 빌려다 썼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한쪽에서는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341조 4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가량이 덜 걷혔습니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 하다 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 원.

이자로만 1천5백억 원이 나갔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세수가 줄었어요. 세수가 줄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든가, 근데 지출 구조조정도 잘 안 됐어요.″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예컨대 7월달에 7월 30일까지 엄청 쓰다가 31일에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잔고가 실질적으로 0이고‥″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작년 국정감사)]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시 대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차입 상환 일정, 규모 등 규정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차입 규모가 늘어난 건 세수 부족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