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그은 대통령 "타협 대상 아냐"‥의사협회 첫 고발 '장기전' 채비

입력 | 2024-02-27 19:47   수정 | 2024-02-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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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타협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는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사협회 관계자를 처음으로 형사고발했고, 전공의들에겐 ′진료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2천 명 증원′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써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의료계와 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정부는 장기전에 나설 채비가 돼 있다″며 ″3월부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원칙대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모든 의제를 협상할 수 있다고 해온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에 밀리면 어떤 의료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는 내부의 강경론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3월부터 병원에서 새롭게 일하기로 한 전공의들에게 어제 대규모 ′진료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실제 서울의 5개 대형병원의 인턴 6백여 명 가운데 90% 가까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부터 대형병원에선 전공의들 모두 일손을 놓는 셈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진료유지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저희가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은 모레인 29일.

3.1절 연휴가 끝난 직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행정처분에 바로 돌입할 경우 심각한 의료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