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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이첩보류·사건 회수·재검토까지‥'채 상병' 사건 단계마다 의혹
입력 | 2024-02-27 20:08 수정 | 2024-02-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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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관련 내용 계속해서 취재해온, 법조팀 나세웅 기자 나와 있는데요.
궁금한 점들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 기자 ▶
네, 앞서 앵커께서도 한 번 정리해주셨지만 날짜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첫 단계는 작년 7월 31일,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이 참모들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무시한 채 수뇌부 의견과 달리 이틀 뒤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원래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고요.
그러자 불과 서너 시간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가서 이 사건기록을 가져와 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국방부가 3주 뒤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를 다시 경찰에 넘기는 과정입니다.
수중 수색 지시를 전달한 대대장 2명만 처벌대상으로 봤고, 지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관계자로만 기록을 첨부했습니다.
◀ 앵커 ▶
방금 짚어주신 이 단계 단계마다 이른바 ′윗선′이 개입한 의혹이 불거져 왔고, 저희 MBC 법조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내용을 취재해 오지 않았습니까?
◀ 기자 ▶
네. 첫 번째 해병대 수사단 단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장관이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다만,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은 그런 말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사건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과 국방부 사이 다리가 돼서, 미리 과정을 조율한 정황이 나왔고요.
기록을 받아온 국방부 수사관조차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공수처에서 진술한 사실도 보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국방부의 재검토 과정에서도, 장관이 중간 검토에 나섰고 결론을 사전 조율한 정황까지 더 확인된 겁니다.
◀ 앵커 ▶
오늘 그 ′문제의 회의′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국방부 간부들이 결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 것 아닌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맞습니다, 사실 그런 시선을 의식한 듯 장관은 신속하게 조사본부가 잘 정리하라, 이렇게만 말했다고 하고요.
그렇다 해도 장관의 핵심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법무관리관, 또, 군 검찰의 수장인 검찰단장이 의견을 냈는데 조사본부가 정말 참고만 하고, 자기 뜻대로, 독립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는가 다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당시 조사본부 내부에선, ″왜 엉뚱한 사고를 우리가 뒷수습해야 하냐″, 이런 불만도 팽배했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간부들과 조사본부 입장이 다르다 보니, 2명은 범죄혐의를 적고, 사단장 등 4명은 기록만이라도 넘기는 고육지책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는 아직 초기단계인데요.
계속 외압 의혹과 수사 상황 취재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첩을 보류하고,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 과정까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제대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나세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