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심사 1명당 고작 1분"‥'졸속 선임' 논란, 결국 법정으로

입력 | 2024-08-02 19:23   수정 | 2024-08-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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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당일 기습 회의를 열어 졸속으로 선임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결국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회의 이틀 전 안건을 상임위원들에게 통지하고, 하루 전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틀 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 때, 방통위는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오늘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방통위 간부들조차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아주 부득이하고 엄청나게 매우 시급한 안건이었나요?″

[김영관/방통위 기획조정관]
″그 판단은 위원장님께서‥″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기습 개최가 일상적으로 있었습니까?″

[김영관/방통위 기획조정관]
″(회의 안건을) 당일 공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졸속 심사였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지원자 83명을 심사하는 데 1시간 반 남짓, 1명당 1분 정도에 불과한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원서 접수 마감 뒤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최종 선임을 마쳤던 종전과 달리, 이번엔 이 한차례 회의로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이전엔 시행됐던 면접 절차도 생략됐습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적의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고 보이십니까?″

[조성은/방통위 사무처장]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류를 꼼꼼히 보고 충분히 숙의하면서 선임했는지 판단이 되시냐고요.″

[조성은/방통위 사무처장]
″회의 시간은 2시간이지만 (당일 오전) 10시경에 아마 자료를 드렸다면은‥″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이 공석인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 의결한 점 역시 거듭되고 있는 ′2인 체제′의 파행으로 지적됩니다.

방통위는 두 위원이 여러 차례 투표를 거쳐 공영방송 이사들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두 명이 투표한다고요? 2표 받거나 1표 받거나 0표 받거나 이렇게 갈랐다고요?″

[김영관/방통위 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이번 방문진 이사 지원자 가운데 3명이 이 같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명 처분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