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감세 '재정 빨간불'정부는 "경기 활성화"

뉴스투데이박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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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해 들어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쏟아내면서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벌써 내년 나라 살림까지 적자 폭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연초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

정부는 네 번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15가지 감세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7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입법 문턱만 넘으면, 당장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세입은 빤한데, 깎아주겠다는 세금은 크게 늘다 보니, 벌써부터 내년도 나라살림에서 적자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거기다 증권거래세 인하까지 당장 내년에만 5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까지 도입되면 세수 감소는 더 확대됩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걷어야 할 것을 깎아주는 것을 우리가 조세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조세 지출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세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거거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히려 이번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어제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이런 것들이 경기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하겠다며 목표로 내세운 내년도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 수준.

하지만, 각종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적자 폭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잇단 감세 '재정 빨간불'‥정부는 "경기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