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잇단 '전면 사직'"선처 없다" 초강경 대응

뉴스투데이전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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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법적 처벌과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 나오지 않던 전공의들에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의 병원 현장 점검 결과 당초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10개 병원, 23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병원과 부천성모병원 등 4곳에서 103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100명이 다시 복귀했고,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A 대형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복귀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완전히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다음 주부턴 의료 차질도 우려됩니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 집단 사직한 뒤 다음날인 20일 오전 6시부터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병원에선 다음 주 환자들의 진료 일정을 미루는 등 전공의들이 없을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
″지금 병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솔직히 너무 혼란스럽고…″

전공의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집단행동 금지 명령′ 위반이 맞다″며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당시에는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전공의 잇단 '전면 사직'‥"선처 없다" 초강경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