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차관급 3명 교체‥'R&D 예산 삭감' 불만 수습?

입력 | 2024-02-24 07:09   수정 | 2024-02-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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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3명을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이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조성경 1차관은 임명 8개월 만이라 경질성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 조 차관은 R&D 예산 삭감의 실무를 주도했던 인사라 그 교체 배경이 주목됩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새롭게 임명된 차관급 3명은 모두 내부 승진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직을 쇄신하고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2차관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까지 차관급 고위직 3명이 한꺼번에 바뀐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8개월 만에 교체된 조성경 1차관의 경우, 사실상 경질성 인사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7월 임명 당시 조 차관은 대통령실 초대 과학기술비서관 출신의 이른바 ′실세 차관′으로 주목받으며 과기부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이후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의 실무를 주도했습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마지막 수단으로서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걸 해야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 카르텔의 8가지 유형′을 직접 언급하며 과학기술계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해를 넘겨서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총선을 앞둔 고육책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졸업식장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던 신민기 씨와 카이스트 동문·교수 등 1천여 명은 윤 대통령과 경호처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정부가 사건을 축소·무마하려 했다며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민기/카이스트 졸업생]
″R&D 예산 삭감을 사전 준비해서 카르텔 몰아가기를 사전 계획해서 그렇게 공분을 사놓고 졸업식장에서 어떤 비판도 없으시길 바랐던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졸업식장에서의 경호가 적절했냐는 질문에 ″경호 규칙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대통령실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