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입력 | 2025-11-25 12:09   수정 | 2025-11-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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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