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불이 난 뒤 사흘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행정서비스 상당수가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불편이 더 큰 상황인데요. 정부가 긴급 복구에 나서면서 재개되는 서비스가 늘고는 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이번 정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한 건 처음입니다. 먼저 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한민수 > 대통령 말씀대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께 이런 불편을 끼쳐드린 거는 저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국민들이 민생과 직접 관련된 부분들 서비스들이 빠르게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복구율은 한 9% 정도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공휴일이고 주말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부터는 느끼시는 게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이 또 저렇게 지시하셨으니까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총력을 다하실 거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도 사과와 함께 계속 독려하고 있고 또 저희 민주당에서 당대표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템이 언제부터 잘못돼 있다 이거는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모두 그다음에 정치권이나 행정부,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피해가는 일들은 빠르게 복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5층 건물, 저희들도 행안위 간사로부터 또 지역에 계신 의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니까 5층 중에 4층까지는 그래도 데이터는 괜찮은데 실제로 불이 난 5층에 있는 서비스는 복구까지가 최소한 2주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께 또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도 조금 전 뉴스에서 한 2주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불에 탄 층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정부에서는 한 4주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성국 > 아마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정하는 그 부분들은 빨리 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편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대통령께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표현하셨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도 서로가 공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 때 뭐 했느냐 이런 표현은 삼가시는 게 좋겠고 저희도 빨리 복구하는 데 저희들이 힘을 쏟아야지 이걸 가지고 정쟁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학교 쪽으로 좀 연락을 해봤어요. 학교에도 시스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돼버리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굉장히 하루하루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학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복구율이 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과연 언제까지 이런 불편을 끼칠 수 있을까. 오늘 또 보니까 전부 다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옛날 방식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발달 되고 선진화된 체계에 익숙해지기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에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이 돼버린다든지 또는 잘 안 됐을 때 겪는 불편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하루빨리 여기에 전력을 기울여서 국가시스템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기 전에 국민 불편을 생각을 해서 빨리 복구가 돼야 된다는 두 분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배터리 관리 문제냐 아니면 작업자 과실이냐, 화재 원인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불이 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 9% 정도밖에 복구가 안 되고 있다. 상당수 시스템이 먹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건 아니 한 곳에 화재가 나면 다른 시스템이 바로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연결 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저희가 다 겪었거든요.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고쳤고 민간기업에는 엄격히 적용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도 그렇겠지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얼마 전에 제가 속한 상임위 과방위에서 KT 침해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도 불러서 같이 의견을 들었는데 전문가들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안 정보 이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 고 이 앵커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카톡 먹통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 해에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2023년 11월에
◎ 진행자 > 그랬죠. 정부 전산망.
◎ 한민수 > 행정망 마비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앞서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전임 정부를 탓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료도 찾아보니까 당시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전 국민들한테, 저희들도 불편했잖아요. 그때 지금의 이번에 화재가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그 원장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화재 지진으로 이 대전센터에 똑같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에 실시간 백업이 시간까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3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이분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무슨 변동이 생겼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미 3시간 내에 다 복구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췄다고 2022년도 10월 19일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그럼 지금까지 뭘 해놨는지 이번에 대통령께서 많이 답답해하시면서 왜 이중화가 잘 안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대구센터나 공주센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언론들의 지적들 저는 이 지적들이 맞다고 봅니다. 지적들이 보면 미안합니다만 전임 정부에서 예산 부분이 미흡하게 편성이 됐거나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정부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예산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당장 미흡한 부분들 왜 정말 3년 전에 이렇게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됐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정성국 > 한민수 의원님 언급하신 강동석 관리원장이죠. 저도 이 문장 말씀을 보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3시간 만에 복구가 가능하다. 백업된 자료가 있어서 3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고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해놓고 민간 기업의 부실운영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책임 묻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만약에 전 국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입는 국민들은 실생활에서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외가 없거든요. 어느 분야에서 교육에 관련된 분야 또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저희 당에서도 해당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이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들 또는 질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2023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사업이 아마 길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작은 되긴 했지만 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업 체계도 완벽하게 잘 구축이 돼야 되고 저는 이 부분은 이번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철저하게 하고 윤호중 장관님께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민수 > 말씀하신 대로 공주센터 예산이 보면 편성이 전임 정부 윤석열 정부가 편성을 했는데 왜 이거밖에 편성을 안 했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이런 중요한 정책이면 저희가 R&D 예산을 정말 이유 없이 대폭 삭감한 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삭감해야 될 예산이 있고 저도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증액을 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즉각적으로 보강할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후 경중이 다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이랄지 세수 펑크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80조, 90조 원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2022년도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있었던 거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2023년 11월에 국가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말씀하시는 건데 당시에는 노후 장비가 문제였어요. 이번처럼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두 분 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인이 어디일까를 얘기하면서 여야가 서로 정부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이중화 등 국정자원 재해 복구 시스템에 미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재난 대비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 무대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입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의 큰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선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으신 것처럼 화재 원인을 밝히고 복구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안부 장관 경질 얘기가 나왔어요.
◎ 정성국 >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것이고 또 정부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권력을 맡겼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때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잘 안 되고 이럴 때 문재인 정부 탓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했던 말들은 언제까지 문재인 탓할 거냐 이런 말 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우리가 발목잡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태가 나든지 옛날에 어떻게 보면 시대는 다르지만 예전 왕조시대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는 것조차도 임금의 탓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사실은 이런 국민에게 불편을 크게 준 사건이라면 응당 우리 야당은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비판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태의 최고책임자는 사실 윤호중 장관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지 않냐는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책임을 지고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압박이다.
◎ 정성국 > 네, 그리고 사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장관이 솔선수범해서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요구라고 보는 게 맞겠죠.
◎ 한민수 > 정 의원님처럼 저렇게 여러 가지 타당성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새겨들을 얘기였으면 왜 새겨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화재가 나자마자 국민의힘의 첫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대통령 사과하고 윤호중 장관 경질하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무슨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정치합니까? 2023년 11월에 있을 때 당시 우리 당 저도 기억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했고 이상민 전 장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차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비교를 해드리면 당시 2023년 11월은 집권한 지 1년 6개월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고 윤호중 장관 같은 경우는 두 달 됐습니다. 취임한 지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하고 탄핵 돼서 대통령직 상실할 때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나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송 참사가 나도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과 바로 하고 총리, 당대표, 윤호중 장관 모두 머리 숙이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방송에서 한번 보십시오. 전현희 최고위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두 말씀을 세워놓고 보니까 마치 여야가 정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현희 최고위원이 말씀한 건 팩트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 감사원 지적한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못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왜 이렇게 정치합니까? 아니 이것도 무슨 사법 파괴, 입법 독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한 팩트와 지적을 해야지 모든 게 화재 난 것도 우리 정부가 입법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여당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 우습게 보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면 다 물타기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꼼꼼히 다 따진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성국 >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표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여야 관계가 너무 안 좋잖아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의석이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의 요구, 협치 요구라든지 타협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나 입장에서는 날 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국회의 상황들이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는 부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여야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잘 협치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서로 격하게 반응하지는 않겠죠. 저는 안타까운 게 대통령께서 그때 협치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정청래 대표와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그 이상의 액션도 안 계시잖아요. 꽉 막힌 정국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력을 가진 쪽에서 타협이 들어오고 협의가 들어오는 것이 정치가 돌아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재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두 분 다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 정성국 > 맞죠. 맞는데 우리 정치 상황이
◎ 진행자 > 그러면 필리버스터도 그만하고 협력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 정성국 > 네 가지 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두 개라도 강행 처리하지 않고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나온다면 좋지 않을까요? 네 가지 법안을 정부 조직법부터 해서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그렇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절절한 사정이 있는 것은 하더라도 그래도 네 개 중에서 좋다 한두 개 정도는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야당의 시절이 얼마 전까지 야당이었죠. 그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찌 보면 권력도 가지고 의석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협의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제스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 한민수 >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외집회한다고 다니다 보니까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저희들이 했죠. 국가적인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정보자관리원에서 화재가 있어서 바로 오늘 저희들 표결하는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 준비해 내면서 국민의힘 측에 공식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국회 증감법에 문제 삼은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정말 논란이 되거나 위헌 시비가 있을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하고 할 때는 이런 위헌 시비가 없다. 적어도 유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붙더라. 공익이 훨씬 크다. 결국은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부칙 2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화재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한 겁니다. 이건 필리버스터를 할 게 아니고 수정안을 내니까 우리 빨리 협상을 해서 처리하자. 그리고 저희들 안은요. 저희 당은 법사위에서 올라온 69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2개를 지난번에 문신사법하고 두 개를 처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법들은 여야 합의가 된 겁니다. 상임위에서 다 합의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그 법안 모두에게 무제한 토론을 걸겠다고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정말 무도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협의하면서 잘되면 민생입법도 같이 처리하자고 했는데 제가 원내 쪽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초당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같은 경우 대처하자고 하는 말이 사실 정 의원님 빼고 저쪽 지도부 얘기는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성국 > 저희가 정부조직법 이 부분이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많은 우려도 있고 검찰도 사실은 부글부글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가지 큰 법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협의의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든지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법이라고 우리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저는 대변을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에서 소급 말을 빼서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 한민수 > 받아서 저희들은 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원인 규명도... 저희들이 어제 본회의에서 많은 법들을 통과시켰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아쉽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것 같은 게 내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의견서를 냈는데요.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게 불참 이유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 진행자 > 한 의원님 어떻습니까? 불참이요.
◎ 한민수 > 저는 우리 당대표 정청래 대표 얘기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검사들이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관봉권 띠지 없어진 문제로 국회 와서, 그거 보셨습니까? 국회 와서 보인 오만방자한 태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말 천불이 날 정도로 화가 나던데 그런 검사들 못지않게 조희대라는 대법원장과 여러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불출석 의견서를 낸 판사들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저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 정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인은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 월급 주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임명직 공직자입니다.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국민 받드십시오. 제가 몇 가지를 짚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낸 게 뭔지 아십니까. 불출석 의견서입니다.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십시오. 못 나올 경우는 3일 전에 아시지 않습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불출석 의견서라는 자체가 없어요. 본인들은 법 위에 존재합니까? 내 의견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 못 가 그거 낸 겁니다. 그거 법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 밖에 법 위에 존재한다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이번에 못 나온다는 게 지난번 5월 14일에도 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을 때 한 서너 줄로 당시에도 똑같은 의견서를 냈어요. 이번에 거의 저희 법사위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복붙한 것처럼 베껴온 것처럼 그냥 옮겨왔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사람들이 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싶은 게 사법부의 독립, 입법부의 독립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제가 입법부 구성원인데요. 입법부 독립해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한민수 국회의원 하나가, 인간 한민수가 뭘 해도 처벌도 받지 않고 내 독립이야 입법부 독립이야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입법부 독립입니까?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은 입법 사법 행정 독립을 얘기하는 건 독립되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국민 주권에 맞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러 명의 판사들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까? 5월 1일 우리 국민의 주권을 짓밟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안 나옵니까? 국회법 121조에는 대법원장 감사원장 모두 나와서 입장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분들은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어깁니까? 전례가 있어요. 초대 대법원장부터,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도 나왔었고 그 서슬퍼런 박정희 독재 정권 때도 대법원장들이 조진만 민복기 모두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럼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도무지 비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저분들이 혹시라도 정말로 선민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사법부 독립도 국민을 위해서 사법부가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지 조희대 개인을 위해서 지귀연 개인을 위해서 사법부 독립을 헌법이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 진행자 > 청문회 불참 의견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법관 4명,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의견서를 냈더라고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유서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서를 냈는데 대법원장 의견서의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과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 조직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부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왜 3심에서 파기환송을 했느냐는 부분이죠.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비밀회동 부분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때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해서 대선에 못 나가게 하려는 의도 아니었느냐는 그 의심, 그 의혹 하나를 가지고 4개월 만에 다시 이걸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그때 내렸던 파기환송이 좀 빠르게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법을 어기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지 왜 파기환송을 빨리 했느냐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서 망신주기식 또는 그것도 어찌 보면 판단이거든요. 파기환송도 법관의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판단은 분명히 헌법에서도 독립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한 행사를 한 것입니다. 권한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제동을 걸기 시작하고 당신이 왜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어느 재판관들이 소신 있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법은 그걸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임명직 권력이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해요. 근데 입법·행정·사법을 다 선출 권력으로 뽑지는 않거든요. 선출 권력으로 다 뽑아서 그 당시 때 권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석 달 후에 지방선거를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승리한 것처럼 일정 시점에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입법·행정·사법을 전부 선거로 뽑는 거 아니잖아요. 사법만큼은 선거에서 뽑히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확실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헌법이 규정해 주고 있는 권한을 가진 임명직이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양심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대법원의 수장을 불러서 그 의혹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다는 부분 이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의견서를 낸 부분이 왜 의견서인지 이런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나올 수 없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즉 정치권에 어찌 보면 이런 공세 이런 데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진실규명이냐 사법부 독립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정 의원님 말씀하신 정부조직법 개정안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청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창설 78년 만에 내년 9월에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했다 이 얘기입니다.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에서 1년 동안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주장 어떻습니까?
◎ 한민수 >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에는 우리 정말 위대한 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위대한 대한 국민들이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역대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을 제가 지적하지 않으려고 해도 2019년만 하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상당수 의원들이 검찰의 기소 분리는 시대적 과제고 그리 돼야 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에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본인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각 입장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구속된 권성동 원내대표 그 서슬퍼런 정권 초기에 윤석열 정권 초기죠. 아마 그때가 인수위 기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당시 여야 합의했던 거 아실 겁니다. 합의해서 의총 가서 만장일치 추인까지 받아왔어요. 그게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중수청을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파기한 다음에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지금까지 저런 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검찰에게 기소권 수사권을 모두 맡길 수는 없다. 전체 검사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과 함께하는 정치 검찰들, 그 무리들에 의해서 검찰권이 너무 남용됐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과제를 검찰의 수사-기소는 분리한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거는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한 치라도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TF가 구성이 됩니다. 정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수청 서울에 본부가 있으면 각 시도에도 지방검찰청 있듯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물부터 하나하나 바꾸는 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 수많은 법이 필요한 겁니다. 세심하게 그 대원칙은 뭔지 아십니까? 국가의 수사 총량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더 촘촘하게 치밀하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단 1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죽하면 헌법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헌법 89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제가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89조를 보면 다음 사항은 국민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답니다. 그중에 16조에 나옵니다.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나옵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이 헌법기관입니까? 만약에 국립대 중에 한 곳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없어진다고 하면 헌법기관을 침해한 겁니까? 제가 비록 법률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헌법책 읽어보세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전직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검사이고 예전처럼 우리 국민들 깔보던 법 위에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들은 검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한민국 검찰청은 행정부 외청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 자기들의 여러 가지 직제를 새 정부가 옮긴다고 항변하고 나가서 계모임 만들듯이 동호회 만들어서 성명서 내고 그렇게 한 조직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직도 자기들이 법 밖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 의원님 오해하신 것 같아서 하나만 덧붙이면 제가 임명직 얘기한 건 임명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지 무슨 선출직이 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임명직이 됐든 선출직이 됐든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을 떠받들고 그분들이 위임한 권한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기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서 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유임된 거지 조희대가 태어나면서 천부적 권한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한민수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우리 강북을 구민들이, 제가 국회의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 역할은 국민들이 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임명직이 됐든 선출직이 됐든.
◎ 진행자 >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다.
◎ 한민수 > 당연하죠.
◎ 정성국 > 한민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권력의 선출 권력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지금 그 이후로는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 보면
◎ 한민수 > 대통령의 진짜 취지는 그거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뜻에 따라야 된다.
◎ 정성국 > 그때는 분명히 서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그 이후로부터 대통령께서도 내 말이 맞다는 말씀 안 하시는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는 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한민수 의원께서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주셨는데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12조와 16조를 보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민수 > 맞습니다. 검사로 돼 있습니다.
◎ 정성국 > 검찰이 검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예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그때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우리 4성 장군 있지 않습니까?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3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바꾸려고 하다 못 바꾼 이유가 뭐였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 규정에 의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찰이나 경찰에 제가 근무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이제는 경찰 국수본 중수청까지 비대조직이 됩니다. 거기다 수사종결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찰에 보완수사권까지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는 보완수사가 돼서 확실하게 사건이 정리가 돼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답을 못 얻고 있거든요. 검찰에서는. 그런데 민주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완수사권을 준다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것은 별로 변한 게 없다.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 대해서 실망 보복 이런 표현으로 감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검찰을 통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정치 검찰로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말씀대로 대통령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검찰 자체가 싫다는 이유로 검찰을 없앨 수는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속도 조절을 하시면서 좀 더 여론을 살피고 또 위헌 여부를 좀 더 검토하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범정부 TF에서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 얘기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은 어떻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표적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 정성국 > 저는 이진숙 위원장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진숙 위원장인 것 같아요. 너무 싫으니까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이건 원칙도 다른 걸 떠나서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 정말 완강하게 버텼거든요. 끝까지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보수의 여전사가 탄생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건 민주당이 만들어준 거죠.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숫자 늘리고 특별하게 뭔가 개편이 돼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조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진숙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도 통과되고 다 실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끝까지 버티니까 몰아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왜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기가 중간쯤 되고 선거가 코앞에 있고 국민의힘도 내란으로 뒤집어씌우기에는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힘들어지면 이렇게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를 내란 프레임 씌우기도 참 좋은 상황이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정권 초기에 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빨리 뭔가를 자꾸 해치우고 싶겠죠. 지금 욕을 먹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진숙 한 명의 힘이 이렇게 컸나.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그분은. 그분 할 건데 정말 결과를 지켜보고 싶고요. 민주당의 무리수가 너무나 큰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 한민수 > 평소에 정 의원님 맞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봤는데 이번은 확실히 아닙니다.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프레임으로 우리가 국민의힘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정 의원님은 생각을 달리하는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여전히 당 지도부가 윤석열 김건희 돌아오라고 집회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구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내란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란동조세력으로. 그런 말씀드리고 싶다는 얘기 드리고요. 국민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진짜 그런 비판을 듣기 싫으면 내란세력이라든지 내란동조세력, 지금이라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하고 확실하게 전한길 씨였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손잡고 다니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진숙 위원장 저희들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합니까? 하지만 정말 비호감이죠. 우리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한번 상임위도 그렇고 본인이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를 해서 탄핵이 소추돼서 있는 기간 동안에 유튜브 출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보수의 여전사라고 누가 옆에 사람이 했는데 거기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첫째 이진숙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쳐버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사적 소명을 받고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정부조직법을 만드는데 그 이진숙이 뭐라고 이진숙 하나 때문에 법을 바꿉니까.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아직도 착각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정확히 그분의 현 신분 처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진숙은 현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경찰로부터 청탁금지법 업무상 횡령입니까? 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감사원으로부터 고위공직자인데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징계를 받은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주장하느냐 헌법소원 턱도 없죠. 되지 않을 거 압니다. 왜 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를 포함해서 의심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무슨 행보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정말 이진숙 씨가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을 자각하고 본인의 처지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야지 피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희생자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 국민들로부터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당일 날 불과 2시간입니까, 3시간입니까?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수십 명의 이력서를 보면서 KBS와 MBC 이사진을 선임하고 고른 사람입니다. 방송 장악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피해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가해자입니다. 법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2인 의결구조는 잘못됐다. 그리고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방위니까 잘 알아요. 제가 만든 법입니다. 우리가 과방위원들이 만든 법이에요. 일단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구성을 보십시오. 앞으로는 이진숙, 김태규처럼 저렇게 방송장악 하겠다고 앞뒤 안 재고 다니는 사람이 못 엽니다. 회의를. 최소한 4명이 출석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유료방송이랄지 IPTV 과기부가 했던 정책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다 이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의원님도 제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설명은 맞지 않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성국 >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건 다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민수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미워한다 하고 비호감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가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라든지 최민희 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과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또 운영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분 두 분 다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 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대 당 의원들을 조롱하듯이 모멸감 주듯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부터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격해지다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더 강하게 맞받아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정치가 풀어야 될 일들을 정치가 못 풀다 보니까 서로가 극단적인 대결로 가는 부분인데 조금 더 서로 냉철한 이성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한민수 > 간단하게 지적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와서 여러 가지 국민들을 상대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변해서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탓할 생각은 없어요.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제가 꼭 짚고 싶은 본질은 뭐냐면 이진숙 위원장과 전임 김태규 부위원장 같은 분들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역대 어느 보수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장악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앞장서지 않았냐 이런 비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께서 과방위원이셔서 오늘 더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