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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전종환 아나운서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주요 발언>
″어떤 책임감으로 총리직 임했는지 안타깝다..국민들은 큰 실망″
″마지막 공직에서 비상계엄 막지 못한 것..역사의 죄인 돼″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정상적 야당 있어야 국정 운영에 도움″
″장동혁도 계엄 해제 표결 참여해..지도부가 사과할 것으로 생각″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주 한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 김형수/내란특검보 >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덕수/전 국무총리 >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제였죠.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특검의 15년 구형, 형량은 적다고 보는지 많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 전용기 > 실제로 형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하는데 그 이하로 낮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그래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였던 분께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야기로 CCTV, 증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까지 어떤 책임감으로 국무총리직에 임했는지를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말씀하시기에는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 CCTV나 영상을 본 많은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적극적으로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말리는 모습 보이지 않은 것에 큰 실망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내란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마음에 위안이라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적절한 형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 더 많이 나오게끔 유도한 것이 결국 국무총리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안타깝게 나와서 그런 것 아닐까 하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 김용태 > 한덕수 전 총리가 갖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양형 기준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검찰도 구형한 것 같은데요. 일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본인이 동조하는 건 아니라고 계속해서 증언을 해 오고 진술해 오고 있기 때문에 동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과연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용기 의원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요. 한덕수 전 총리께서 공직에 입문하신 게 한 1970년대입니다. 지금까지 50여 년간 공무원 또 공적 영역에서 생활하셨고 또 다양한 정부를 거치면서 주요 보직을 거치셨죠. 마지막 총리를 수행하시면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 사실상 역사의 오점과 역사의 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아마 굉장히 비참하고 비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구형도 무겁지만 한 전 총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본인 스스로가 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선고가 내년 1월에 있을 예정인데 아까 잠시 언급을 해 주셨지만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전용기 >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로 먼저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증거 능력들을 보고 재판부는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오히려 제안을 역으로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선고량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구형한 15년의 형량이나 그보다 상향되는 또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10년 이상의 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중형 선고가 저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반적으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번 건은 조금 줄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제가 형량을 예상하기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이 혐의와 관련해서 다양한 재판들이 연결되어 있는 와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1월 정도에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서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전 행안부 장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양형, 법원의 판단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법원의 판단일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처음 나오는 거니까요.
◎ 김용태 > 예,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다만 한덕수 전 총리도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위증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위증에 대한 부분이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증한 부분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12월 3일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러 간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이 특검의 중요 참고인 조사도 받았었는데요. 사실 법원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과 특검조사를 받기 전에 그날의 기억들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기억을 다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데이터를 보면서 많은 것을 확인하고 가셨을 텐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 위증을 하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지점이 재판부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은 당시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들어간 유일한 의원이었습니까?
◎ 김용태 > 당사에 있다가 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가서 표결한 의원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때는 어떤 판단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죠?
◎ 김용태 > 당시에는 불법 계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의원들마다 저마다의 정보가 부족했었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사변이나 혹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인데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들을 다 판단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해엄이 맞다고 판단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 때문에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까 앞서 장면에서는 기억을 잘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추가로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 결정을 돌리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랜 고위공직자 생활을 한 분의 말씀으로 이게 적절한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용기 > 그만큼 책임감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기존 특검의 구형보다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조금 작은 형량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공무원들이랑은 충분히 다른 국무총리의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이 주는 무게가 더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국무총리로서 하면 안 될 짓을, 일들을 해왔는데 그것을 책임까지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적절한 메시지는 어떤 말들을 하는 게 적절한 메시지였을까요?
◎ 전용기 > 국민들께 사과하고 계엄을 막지 못해서 송구하다. 내게 주어진 직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정도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반성의 기미가 있는가를 재판부도 판단하고 국민들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CCTV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막으려고 하는 행위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정보들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최상목 전 부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고 이것은 잘못됐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재판 중에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행위들을 국무총리께서 하셨다면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충분히 참작해서 방조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막으려고 하는 의도는 있어 보인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었겠는데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는 가만히 계셨고 그 옆에 있던 최상목 전 부총리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말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으로 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때 당시에도 판단을 잘 못하셨겠지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오셨고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 참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 잘 판단할 거라 믿기 때문에 고위공직을 맡기는 게 상식이니까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번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 발언이요.
◎ 김용태 > 아마 본인께서도 굉장히 후회가 막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 오신 분인데 정작 마지막 공직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이런 충격적인 계엄의 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된 막지 못했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인 스스로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아마 굉장히 비통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총리를 두 번 하셨던 분으로서 그날에 있었던 사실을 최대한 기억을 하셔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하시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계엄에 대한 선포 원인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지지층들이요.
◎ 김용태 > 많은 국민들도 도대체 왜 윤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계엄을 선포했을까에 대한 원인을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이해가 잘 안 되죠.
◎ 김용태 > 보통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공직자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적인 판단을 통한 국익에 우선해서 결정할 거라는 그 가정 아래 많은 것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그렇지 못했고 그렇다면 왜 도대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께서 사실에 대한 것을 더 많은 국민들께 설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날을 기억해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 대립이 있었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 국민의힘대로. 87헌법체제 이후에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 현실이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다수당으로서의 입법 횡포도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 문제를 풀겠다고 했던 이 방식은 보수 정치에도 맞지 않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에도 맞지 않는 굉장히 무모하고 과격한 방식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특검수사 같은 것들이 드러난 것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공적 책임감에서 행사해야 할 비상대권을 활용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의혹이 있죠.
◎ 김용태 > 이러한 것들이, 윤어게인들이라고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극성 지지층 분들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했던 거라고 믿고 계시고 정당화하고 계신데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 부부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계엄령이라는 것을 활용했더라면 국민 통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께서 그날에 있었던 정말 진실된 상황들을 많은 국민들한테 더 많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마지막 도리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한 전 총리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꺼내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예상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12월 3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날이 계엄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날짜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영향을 주려는 일정 아니냐, 이 날짜의 무게 때문이라도 아무래도 구속을 피해가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나간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 전용기 > 조금 나간 얘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아무리 날짜가 주는 무게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무래도 정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걱정과는 달리 법원에서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드시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기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위들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사실 재판부의 입장을 조금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쉽게 얘기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에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결국에는 본회의장으로 당장 달려가서 이 계엄을 해제했어야 마땅한데 당사로도 모았다가 예결위장으로도 모았다고 혼선을 주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의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증거들로 다 남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는 영장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 김용태 > 저는 기각 가능성을 보고 있고 모든 의원들이 기각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 3일 22시 약 30분경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었고 제가 당사로 와서 23시 20분부터 당일 23시 약 한 50분까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사와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국회의원으로서 거기서 저는 본회의장에 표결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그 과정을 함께하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저한테 방해하거나 가지 말라고 했던 적도 없고 또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언론이나 특검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점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다 법원의 판단에 입각해서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전에 전 의원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연히 의원총회를 국회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켜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답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날 제가 봤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계엄이 선포가 됐었고 당황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당사냐 국회냐, 의원총회가 바뀌게 된 배경도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다 보니까 의원들의 움직임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의총 장소를 변경했던 것뿐인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그것이 오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저는 본회의장으로 갔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특검에도 진술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돼서 아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어제 그제 민주당의 의원분들도 아침에 라디오에 나오셔서 기각을 예상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 전용기 >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청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날 잘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계엄이 선포됐으면 이제는 정당을 넘어서 모두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표결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로 오는 것이 마땅한데 왜 끼리끼리 모여서 정당의 의원총회를 먼저 열라고 했을까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라고 해서 당사로 모집했다가 그리고 본회의장으로 모집을 했다가 변경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정변경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원총회를 고집했던 것이 결국에는 방해하려고 하는 의혹까지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군이 쳐들어오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면서 이미 계엄군은 국회의 창문까지 깨고 들어오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고집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의심을 받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의원총회보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결을 행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전혀 문제없는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그러나 군이 쳐들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파에 빠져서 정당의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의원총회에 참여함으로써 표결권을 제약받았던 국회의원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작돼서 아무래도 특검에서 수사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태 >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 진행자 > 하시죠.
◎ 김용태 > 이게 결과적으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날의 상황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파편적인 기록을 따라서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군이 창문 깨고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은 물론 사실이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시간대보다 훨씬 이후에 군대가 그 창문을 깨고 들어온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의총 장소를 결정하는데 그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저도 잘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원총회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해엄을 하기 위해서 국회로 본청으로 소집했어야 되고 의원들한테도 어떻게든 담을 넘어서든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으로 잘했냐 잘 못했냐가 법적으로 영장을 구속하냐 기각하느냐의 판단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 동조하거나 방해하거나 했던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같이 있었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저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절대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표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원총회 소집하는 과정 중에 혼선이 있었고, 그 혼선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헷갈리는 상황 때문에 표결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위법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법원에서 증거물들을 가지고 잘 논의가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의도가 없다고 해도.
◎ 전용기 >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내대표로서의 지시사항들이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헌법기관의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 방해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았고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영장 청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동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과연 정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이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 구속영장심사를 다음 달 2일 다음 주 화요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엄 1주년이 되는 3일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도 다시 만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는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위헌정당 해산 압박을 가하게 되겠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 전용기 >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헌정당 심판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적어도 요건의 시작은 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 전용기 > 충분히 시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지도부가 실제로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불법 비상 계엄을 떼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작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내란정당이라고 프레임화 해서 공격하는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을 탓하기보다는 국민의힘 내부를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법적 요건을 떠나더라도 장동혁 대표의 입장만 봐도 아직까지 계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못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서 황교안 전 대표를 두둔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을 추종하는 윤어게인과 세력과 손절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바로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요건이 충족되고 다른 정치적 내용들을 떠나더라도 국민의힘이 반성의 유무에 따라서 내란정당 프레임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가정입니다.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방어해볼 수가 있을까요?
◎ 김용태 > 장동혁 저희 대표가 전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옹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이른바 해엄 요구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열여덟 분이셨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도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해엄 요구에 참석했던 국회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잘못된 상황을 저희 대표께서도 인지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는데 어제 저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법무부와 특검으로부터 국회로 제출됐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36페이지 마지막 문장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전혀 없었다’ 이게 특검과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로 온 그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검 수사에서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없었다라는 게 자기들 보고서 체포동의안에 있는데 어떻게 위헌정당 해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란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신청을 해놓고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정략적으로 정쟁화하기 위한 이용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에서는 신청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용기 > 선거를 위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전혀 맥을 잘못 짚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헌정당 심판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키기 충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 그런 무리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을 옹호한다거나 여러 기타 프레임들로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여지를 넣어놓은 것이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마치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싫어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이야기는 뒤쪽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내 도입이 민주당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지요?
◎ 전용기 > 내란전담재판부가 연내에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새로 받게 하기 위함은 어렵지 않습 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이슈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2심부터 도입 하겠다고 하고 있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1심부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인데 2심에서는 법원에서의 자정 능력을 보인다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2심부터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원과 논의를 했을 때 이 전담재판부에 대한 논의를 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의 자정 작용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요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으로 연내하겠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자정작용을 보고요. 1심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황에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입법 여부가 저는 판가름 날 것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심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진행자 >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 전용기 > 그렇죠.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구성한다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판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연내에 도입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지도부에서 나온 목소리에 비해서는 더 유연하게 들리는데.
◎ 전용기 >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을 이끄는 이 재판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사법부도 자정 작용을 하겠다, 믿어달라라고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지켜볼 부분 있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해당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외전의 부분 키워드입니다. 바로 <사과>인데요. 다음 주 계엄 1주년을 맞아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사과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김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집단행동을 비롯한 수위를 높여가면서 지도부를 압박해 가는 그런 방식도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용태 > 압박이라기보다요. 아마 많은 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물론 의원들 명의로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반성과 사과의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억납니다.
◎ 김용태 > 그런데 몇몇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제가 사과했는데 또다시 우리가 지금 사과하는 것이 이른바 민주당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란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부 장악 시도라든지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굉장히 헌법체제를 변형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비판들은 옳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거나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힘이 과연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가 어떠한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은 의구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옳은 비판을 하고 야당으로서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과하냐 마냐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전에 말했던 의구심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사과를 했지만 사과라는 게 한 번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국민들께서 더 필요하다면 열번이고 백번이고 더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용태 > 그 의구심이 풀릴 때까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지도체제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 가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대여투쟁을 하는 장소에서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 국민의힘이 지도체제가 바뀌었는데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도 바뀐 건가?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장동혁 대표께서, 또 지금 지도부가 국민들께 설명하시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비상계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윤어게인 분들이 계엄을 정당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도체제가 지도부가 사실상 계엄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부부의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선포된 배경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도 같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설득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국민통합을 하고 더 큰 정치를 하는데 보수 정당으로서의 저는 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윤어게인에 올라타서 이런 극단적인 정치, 포퓰리즘 정치를 이어나가는 건 망국적인 정치 상황 굉장히 민주당도 극단적으로 가고 국민의힘도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극단적인 정치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는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책임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은 것들을 김용태 의원도 할 것이고 초선 의원을 비롯해서 국힘 의원들이 많이 지도부에 얘기를 할 텐데 아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기다림이 끝나고 나면 과연 12월 3일에 지도부는 그런 사과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지금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진행자 > 여전히 믿고 있습니까?
◎ 김용태 >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의원은 의원분들대로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도부가 함께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 하면 어떻고 백번 하면 어떻나. 진심과 진정성이 국민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힘 지도부가 사과를 할 것으로 보입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 전용기 >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야당이 있어야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도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데에도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만든 내란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누가 민주당에 사과하라고 했습니까. 그 비상계엄을 보고 있는 국민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계엄령을 선포했던 그 잘못된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민주당 내란 프레임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가 오래 남아서 사과 안 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장동혁 대표 혼자 사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지도부 전체의 사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도부에서는 정말로 계엄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최고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도부 전체의 사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단체행동이라든지 이런 파열음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근데 저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면에서요?
◎ 김용태 > 적어도 저희 국민의힘은요.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요. 이전에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분들이나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요. 제가 기억하는데 최근에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사과했나요? 탄핵을 정말 헌정 사상 수십 차례를 시도하면서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사과 한 번 없습니다.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특활비 0원으로 만들었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다시 특활비를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 뻔뻔스러운 행동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극단적인 정치 저도 정말 신물이 나는데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민주당이 역할 한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지금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우실 줄 아셔야죠. 근데 어떻게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으로서의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전용기 > 저는 잘못한 건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예시로 드신 부분들은 전혀 사과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예산 삭감한 거 사과해야 되고 탄핵소추 남발한 거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민주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한 것을 왜 사과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권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한 부분들을 왜 사과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탄핵소추도 고위공직자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탄핵소추기 때문에 탄핵소추권을 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회에서 한 것을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법 지키고 있는 부분들을 다 사과하라고 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과해야 될 요건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주당도 잘못했던 행동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부끄러움 없이 사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절차가 정해놓은 권한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 국민의힘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용태 > 마음에 안 든다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요. 헌법에서 명시된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위법한 법에 하자가 있을 때 쓰는 것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 판결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십 차례 탄핵소추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마다 기각을 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했고 심지어 마지막 때는 민주당의 이러한 망국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비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힘은 특히 보수정치인, 보수정치인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의 해석에 있어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정말 부끄러울 줄 알고 국민을 위해서 사과할 땐 사과할 줄 아는 정치인이 보수정치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하고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꼭 지도부가 사과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탄핵까지 가면 길어질 것 같은데 한마디만 드리면 탄핵소추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기존에 드러나 있는 근거들로 소추를 할 수 있고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 증거가 없는 채로 재판이 진행돼서 기각된 경우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불법 비상계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도 중대한 불법이고 하자가 있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지만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들어가니까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CCTV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수사권이 있었다면 이미 불법 행위를 포착해서 탄핵소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됐던 고위공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소추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용했다고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네, 사과 얘기하다가 조금 더 얘기가 멀리 퍼져 다시 얘기를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 때 사과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과했다고 인지하지 않는 것은 지금 지도부의 언행 때문일 것이고, 장동혁 지도부 여전히 전국을 돌면서 국민대회를 하면서 좀 강경한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보수논객이죠. 조갑제 대표도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어게인 국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하고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 국힘은 헌재가 아닌 선거에 의해 해산될 것이다’ 어찌 보자면 보수대표 논객도 사과를 안 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태 >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굉장히 보수층에서 많은 메시지를 내셨던 논객, 조갑제 전 대표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런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당내 많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중도층보다도 못한 여론조사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 대법원장 흔들기,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중도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보다도 낮다라는 그 배경에는 아마 조갑제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도체제라든지 많은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국힘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1심 선고 내용을 다뤘었는데 어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얘기는 ‘6년 가까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검찰의 얘기였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 전용기 > 부적절했죠. 그 정의롭던 18명의 검사님들은 어디 가시고 단 한 명도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건과는 다르게 굉장히 규정상으로도 항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 때에는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선고량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 구형했는데 8년을 법원에서 선고해서 8년 동안 구치소나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을 검찰에서 구형했는데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양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는 검찰이 항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거든요. 과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을 항소 포기했을 때에는 정의로운 검사들이 나와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번 건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많이 가미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는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뒷받침하는 건을 정확하게 봤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검찰의 선택적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저는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것을 묻어가기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할 거 아닌가에 대한 예측은 하긴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군요?
◎ 김용태 > 대장동 건과 이 패스트트랙 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대장동 건은요. 부패 사건이고요. 패스트트랙은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안에서 타협하라고 했었던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검찰에서는 패스트트랙 건도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마치 본인들이 이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했던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측면으로 이용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전용기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의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