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라며 헌재에서도 망상과 거짓말

뉴스데스크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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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행위를 합리화하려면, 불법 계엄을 먼저 합법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끌어와, 한반도에 사이버 공격 등 비군사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주장 자체도 사실과 전혀 다른 망상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시도한 것들이야말로 국가 전복을 위한 하이브리드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들었습니다.

여론 조작, 소요, 공작 등 비군사적 수단으로 한 국가를 공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사 중인 사드 미사일 관련 2급 기밀 유출, 중국인 유학생의 군사 시설 드론 촬영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국정원과 군부대가 기밀 유출을 막지 못하고는 이를 전쟁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적이라는 식의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국가 산업의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어도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야당이 하이브리드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는 듯한 주장도 합니다.

야당 반대로 간첩법 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간첩법 적용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민주당도 논의에 참가해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무기 수출 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은 우크라이나로의 살상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무기 수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단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는 국회의 당연한 활동이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는 논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거론한 해외 블랙요원의 명단 유출 사건.

이 사건의 책임자로 직무배제까지 됐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아무런 문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 사령관은 그러고는 12.3 내란에 공작요원 등 정보사를 동원하는 내란의 주역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중국 혹은 야당과의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국회를 장악해 헌정 질서를 뒤엎는 것, HID 요원을 동원해 사드 기지 등 주요시설을 폭파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하려던 계획.

국가를 전복하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술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사이버 공격과 테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이후 기승을 부리게 됐습니다.

불리한 기사를 향해 댓글 테러를 가하는 극우 유튜버의 이른바 ′좌표 찍기′.

[배인규/신 남성연대 대표 (지난 7일)]
″들어가셔서 비추천을 누르시면 됩니다.″

법원을 점검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소요를 일으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1.19 폭동.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앞]
″차은경 XXX야, 밟아 죽여 XXX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내부에서 테러를 가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