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성

"법 질서 뛰어넘어라"·"저항권 행사해야"‥막 나가는 대통령 변호인들

입력 | 2025-01-21 20:22   수정 | 2025-01-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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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에워싸고 일으킨 사상 초유의 폭동에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게 폭동을 부추기면서 마치 면죄부가 있을 것처럼 선동한 건데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변호를 구실로, 실제로는 경찰관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법원을 파괴한 폭동을 선동한 것 아닌지, 이들을 이대로 놔둬도 될지 직접 확인해보시죠.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시위대 앞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공수처 수사관이 탄 차량까지 덮친 시위대에게,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시위를 부추깁니다.

[배의철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서부지법은 불법영장을 발부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염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법원 앞 시위가 ″나라의 미래를 여는 곳″이라며 ′불법 행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배의철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금 이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기존의 법질서를 뛰어넘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는 폭도로 돌변해 법원에 난입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물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차장의 변호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도 수차례 ′집단행동′을 꼬드겨 왔습니다.

″불법 집회로 붙잡히면 벌금을 모아서 내주겠다″고 밀어붙이고, 서울구치소 앞에선 ′저항′을 외쳤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17일, 서울구치소)]
″우리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우리들이 저항권 행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제안하고 석동현 변호사가 부추긴 ′저항권′을 폭도들은 완장처럼 들이 밀었습니다.

″야 국민 저항권이야 XX‥이제 1.19 혁명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더 나아가 폭동 당일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술집에 있던 사람이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배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석동현 변호사는 ″고향 출신 어르신들과 1시간 가량 담소를 나누다 구속영장 발표 전 귀가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의철 변호사는 발언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