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증인 김용현 부른 윤 대통령‥결론은 자승자박?

입력 | 2025-01-23 20:10   수정 | 2025-01-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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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오늘 있었던 증인신문 관련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원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이번 탄핵심판의 첫 증인은 아니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줘서 결국 오늘 첫 증인신문을 한 건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첫 증인으로 부른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기자 ▶

네, 2시간 30분 동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질문과 주장에 맞장구치듯 답변했습니다.

″포고령도 본인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훑어봤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호했고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하는 병력을 소수로만 하자고 해서 계엄 할 수 있나하는 의문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측 반대신문에는 ″재판을 받고 있어 증인신문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불리한 질문은 피하려고 했던 건데, 재판장이 반대신문을 거부하면 증언 신빙성을 낮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기도 했는데, 약속대련을 하는 듯 보일 정도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이 집행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둡시다′라고 자신이 말한 걸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꼈다″면서 형식적 포고령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탰고요.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이 난다″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신문 내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철저히 옹호했습니다.

당초 두 사람 사이 가림막 설치도 논의가 됐는데, 가림막은 없었고요.

가림막이 필요 없을 정도로 투명한 윤 대통령 의도가 드러난 증인신문이었습니다.

◀ 앵커 ▶

두 사람이 말을 맞추려는 듯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의도가 훤히 보였을 정도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도움이 된 증인신문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 같은, 윤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증인신문이었습니다.

포고령 1호를 두고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은 훑어 봤다고 했지만, 가장 문제가 된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항에 대해 윤 대통령이 문제제기나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증언했거든요.

윤 대통령이 포고령 최종 승인권자로, 내용을 검토를 했다는 걸로 들립니다.

사실상 두 사람이 함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만들어 집행했다는 걸 입증한 꼴입니다.

최상목 문건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도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은 최 장관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외교장관, 경찰청장을 위해 작성한 문건도 있다고 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별로 문건을 만들어 줄 정도로 계엄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입증한 증언입니다.

또 무속인으로 활동중이던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상계엄 상의는 몇 번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 역시 비상계엄 배후에 민간인이 개입됐다는 것에 대한 자백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계엄군 사령관들이 국회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언이 쏟아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한 만큼,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 오늘 증인신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