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붕어빵 청문회'‥불출석 놓고 "현장 국감" vs "사법부 겁박"

입력 | 2025-09-30 19:51   수정 | 2025-09-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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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의혹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이번 청문회.

하지만 정작 증인석은 명패조차 없는 빈자리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신청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지귀연 부장판사,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핵심 증인들 전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은 ″붕어빵엔 붕어가 없듯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지금 증인의 태도입니까? 법원에서 판사들 재판할 때 증인이 안 나올 때 불출석 사유서 안 내고 이렇게 의견서 내면 옳다커니 하고 그거 들어줍니까? 국회는 무시합니까?″

′법사위 청문회′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 개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어떤 특정한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해 주기 위해서 국회 법사위가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자, 여당은 대법원을 상대로 추가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며 다음 달 15일 현장 감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빠진 채 진행된 청문회에서 여당은 사법개혁의 문은 윤석열과 조희대가 스스로 열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로까지 겁박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