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 관세 15' 발효"포괄적 전략 동맹"

뉴스투데이김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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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관세가 15%로, 지난달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단 내용이 미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은 실용외교를 통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한국은 안보는 물론 재산업화에 절대적인 핵심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다는 내용이 공식 관보 게재에 하루 앞선 현지시간 3일, 미국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 먼저 실렸습니다.

관보 게재는 한미 간 합의가 이제 이행국면에 들어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발효는 미국시간으로 내일인 4일부터지만 자동차 관세는 약속대로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안보는 물론 산업-기술 측면에서 한미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전략포럼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포괄적 전략동맹의 핵심은 실용주의이며, 실용주의가 우리 외교의 나침반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실용주의란 국익을 의사결정 중심에 두면서, 동시에 평화와 번영을 확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협력에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과 AI 같은 산업 외에도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건조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걸 환기시키는 건 물론, 미국을 재산업화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나단 프리츠/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또한 핵우산을 포함한 철통 같은 확장억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안전보장을 한미동맹의 3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자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비건은 ′비핵화가 죽어있는 이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희망적인 상황도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만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분간 큰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한국차 관세 15%' 발효‥"포괄적 전략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