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며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적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이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생산공정이 중국과 연계된 제조업, 관광업, 서비스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있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무엇보다 민간 고용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공공부문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부진 해소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40대 고용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