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수처법 '곧 합헌 회신'은 실수"…"아직 심리중"

입력 | 2020-07-22 16:23   수정 | 2020-07-22 18:25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합헌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정정했습니다.

정 총리는 강석진 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두 건의 공수처 위헌소송이 현재 ″헌재에서 심리중″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다만 ″강석진 전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지난 6월경 국무조정실이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한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회신했고 남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