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적인 교육개혁 전담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교육위원은 모두 21명으로 국회 추천 5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 3년에, 1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구성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밀어붙여서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것이고, 기구 자체도 교육부 상위의 ′옥상옥′″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