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볼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SNS에 ″피의사실공표, 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린 뒤, 이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 관련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문제삼은 것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2년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대한 특정 언론의 구체적인 수사상황 보도입니다.
박 장관은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조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 피의사실공표가 내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