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합동감찰팀은 수사팀이 이같은 증언연습을 통해 재소자들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지난 3월, 공소시효 만료직전 이미 대검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년 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검찰의 거짓 증언 교사 의혹은 끝내 실체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비위가 드러난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지 검토했지만, 10년 전 일이라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고, 핵심 책임자가 아니란 점 등을 들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명숙 수사팀 중 현직에 남아있는 검사는 모두 3명인데, 당시 수사팀장을 맡아 사건 전 과정을 지휘했던 핵심 검사들은 검사장까지 승진한 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검찰에만 무딘 칼날..외면한 언론></b>
일부 언론에선 이번 합동감찰이 결국 ′한명숙 구하기′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박범계 법무장관이 ″누구를 벌주려고 하는 감찰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정작 대검에서 징계를 검토한 건 모순이자 거짓말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 초기부터 이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검찰이 피고인도 아닌 참고인을, 그것도 검사 앞에서 누구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재소자를, 100번 넘게 불러 증언연습을 시켰다고 발표하고도 대검은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했던 감찰에도 끝내 검찰의 거짓 증언 교사 의혹은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했고, 검사들에 대한 경고나 주의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의 의도가 정치적이었다고 의심하기 전에, 감찰 결과와 내용, 그에 따른 대응이 어땠는지부터 제대로 짚는 게 순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검찰 일각, 그리고 검찰을 나간 유력 인사들이 그토록 목놓아 외치는 ′공정′과 ′상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