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홍신영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리고, SKT는 이용기간 10% 단축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이 의무 구축량의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KT는 28㎓ 대역에서 27.3점, LGU+는 28.9점, SKT는 30.5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달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U+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합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한 곳에만 28㎓ 대역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