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04 10:51 수정 | 2022-11-04 10:52
국회 국방위원회는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중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하며 9·19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했고, 지난 2일엔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포병사격 행위 등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핵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