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 노인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건 패륜적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민주화 뿐 아니라 산업화를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면서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전 세계 최악의 노인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결국 정치의 무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언급하며 ″소득 하위 70%까지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평가하며 ″모든 노인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