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13 17:03 수정 | 2023-11-13 17:03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정부에서 산재보험 지급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벌이는 데 대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 전 국민 허리띠 졸라매는데 찬물 끼얹어선 안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라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하면서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 못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소수 악용자에 의한 시스템 교란의 최대 피해자는 현장의 노동 약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집중하는 이유도 대통령실 내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도 ″산재보험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있었고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다″면서 ″소수에 의해서 시스템이 악용되면 다수가 피해 볼 수 있어서 그런 차원서 정부가 어떻게 점검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