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4호 공약으로 주거와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대책 등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는 정책으로 두 자녀 출산 시 24평, 세 자녀 출산 시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원한다는 주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비용 탓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에겐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10년 만기로 1억 원씩 빌려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아동수당은 8살부터 17살까지 월 20만 원씩 카드로, 자립 펀드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0만원 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해준다는 제도가 포함됐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과 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 돌봄 및 일·가정 양립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 공약으로 넘기는 이유에 대해 ″뼈아픈 질문″이라면서 ″집행 권한을 가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총선을 계기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정부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오늘 저출생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