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13 09:00 수정 | 2024-11-13 15:53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11월 국회에서, 야당이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 방침을 세운 사업이 있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7천9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50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야당은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김건희 여사의 관심 정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맞춰 마포대교를 직접 순찰하며 ′미흡한 점이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논란을 빚었죠.
당시 야당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비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마포대교가 아닌 특검 조사실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하기도 했습니다.
총 7천9백억 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야당에선 김건희 여사의 관심 정책으로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단 한 차례 신청 만에 통과돼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정성호 의원실이 확보한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를 확인해볼까요. 예타 면제 추진경위에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시급하게 결정하게 해야 하는 이유로도 ′대통령의 정신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구축 지시′가 있었다면서, 역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통령 지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추진한다″는 건데, 이 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내놓았던 방침과 배치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9월,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요. ″상당수 대규모 복지사업이 시범사업 없이 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적하면서, ″복지사업은 일단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 중단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신규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거든요.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대통령 지시부터 예타 면제까지, 단 3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뒤 실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단 22일이 걸렸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정성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시는 2023년 8월 1일이고, 부처에서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안 초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이 8월 16일, 이후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예타 면제가 결정된 것이 8월 23일입니다.
단 22일 사이에 7천9백억 원이 들어갈 예산사업 계획안이 만들어졌고 실제 예타 면제 사업으로도 선정된 것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8천억 원 규모 사업이 22일 만에 사전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거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 추진에서 부당한 권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