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내가 사또도 아니고‥난 자유"

사회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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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소회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판사의 대학 동기인 최진녕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강 판사가 동기 40여 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 판사는 대화방에서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 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한다″며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판사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동기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이 대표의 피습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 데다 강 판사도 사표를 내면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져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오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