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성 민원인 폭행 사건 계기 안전대책 마련

입력 | 2024-01-15 19:28   수정 | 2024-01-15 19:29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악성 민원인에게 법원 공무원이 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청사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민원 공간과 사무 공간을 분리하고 폭력난동 피해가 발생하면 의료비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일선 법원에 보냈습니다.

지난해 8월 재판을 받던 한 20대 민원인이 청주지법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형사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