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사법농단′ 사건이 1심 재판에만 4년 11개월이 걸리는 진기록을 세운 데 이어, 판결문 공개까지 또 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판결이 선고된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판결문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 법원 전산망 문제로 판결의 전산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판결 직후 판결문을 공개하는 관례와 달리, 법원이 ′사법농단′ 판결문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검찰 공소장은 3백장, 수사기록은 약 20만장 정도로 알려졌으며, 재판은 4년 11개월 동안 290차례 열린 끝에 지난 26일 4시간 반 가량 판결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