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19 17:52 수정 | 2024-03-19 17:53
대한변호사협회가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열고 ″직접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누군가가 정보를 지속해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 상부도 연루됐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기보다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수사 관행에 따라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