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최근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경찰관 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동료 경찰들이 ″실적을 압박하는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수사관들이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수사본부의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제도′, 감찰의 고강도 점검 등 제도적 요인이 사망 원인에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초임 수사관이 발령과 동시에 받는 사건만 약 40~50건″이라며 ″아직 수사 업무 능력이 부족한데도 국수본으로부터 계속해서 사건을 감축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과·팀장 역량 평가 강화라는 이름으로, 평가 결과 부적절 시 인사 배제 조치, ′장기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 운영 등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신설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은 수사 경찰의 업무를 더 가중시켰다″며 ″모든 실적 위주 성과 평가를 중단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찰청장 등에게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