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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국의 트럼프" "독재화"‥유럽서 들려온 잇단 '경고'

입력 | 2024-03-11 16:00   수정 | 2024-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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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간지인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발간되는 이 일간지는 현지시간 지난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먼저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대통령은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나′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나 여당 대표 축출 등 자신에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며 ″그가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을 ′가짜뉴스′로 규정해 억압하고 있다면서 비판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를 고소한 사례 등도 열거했습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도,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또 다른 연구기관도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브이뎀′은 지난 7일 발간한 <민주주의보고서 2024>에서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0.6으로 평가했는데, 179개국 중 47위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1년 전 같은 보고서 때 기록한 0.73, 28위보다 하락했습니다.

브이뎀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발생한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과 야당을 향한 강압적 조치, 언론자유 위축 등을 평가지수 하락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기관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선거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는데 범위는 0에서 1까지, 1에 다가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입니다.

특히 이 연구기관은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나라를 ′독재화′로 분류하는데,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 42개국 중에는 한국도 들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