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본질은 검찰권의 오남용이기 때문에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판중지법은 임시방편으로, 근본적 해결은 혁신당의 검찰권 오남용 피해회복 특별법 즉각 통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선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지휘하에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특정 판사들만 만나면 기각되는 등 조 대법원장 체제의 판결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가장 좋은 개혁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개혁″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가로막는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