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와 불법파견 의혹 등을 총괄 수사하는 합동 TF를 만들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으며 지방청도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꾸렸습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조사합니다.
산재 분야에서는 쿠팡 측이 고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합니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추진해 고발 사건 수사 외에도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또 작년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개소와 배송캠프 4개소를 대상으로 야간노동과 건강권 보호조치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는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