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소수 과격파 종북 프레임 빠져 실패″
″당시 국가보안법 합리적 개정했으면 정국 주도, 남북관계 장애물 제거 됐을 것″
″21대 총선, 민주당 과반 넘으리라고 봤지만 이렇게 이길 줄은 몰랐다″
″코로나 효과, 조국 장관 임명 파동 등 여당 내부 분열시키는 일 잠재워″
″슈퍼 여당, ′뭣이 중헌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 기울여야″
″21대 국회 시급한 과제, 검찰 개혁·공수처와 함께 언론 개혁 나서야″
″개헌 문제는 블랙홀…코로나 위기 극복한 이후 연비제 등과 함께 논의해야″
◀ 앵커 ▶
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초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겸손한 의정 활동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여당에서 왜 이렇게 열린우리당의 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지, 또 거대 여당으로서의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지. 전 열린우리당 의장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의장님, 열린우리당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그렇죠.
◀ 앵커 ▶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를 얻었잖아요?
◀ 앵커 ▶
그때 의장을 하셨죠?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그렇습니다. 그때 정동영 앞선 의장이 당의장을 그만두고 통일부 장관을 가는 바람에 제가 승인을 받아서 의장을 하게 됐는데 정동영 전 의장이 4대 개혁 입법, 그중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세워놓고 나갔어요. 그것이 당론으로 돼 있으니까 후임 당의장도 그걸 이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본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그렇죠. 그때 폐지를 원했고 125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초선 의원이 108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폐지 당론에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의장이 돼서 당 안에 여론을 모아 보니까 의원들 가운데 한 68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한나라당 의석 133석하고.
◀ 앵커 ▶
합치면?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그렇죠. 열린우리당 안에 폐지 반대론자들 합치면 근 2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국가보안법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 앵커 ▶
안 된다는 이야기죠.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그래서 제가 중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물밑 접촉을 해서 제가 그랬죠. 제가 당의장으로 있는 한 강행처리는 안 하겠다. 다만 국가보안법 안에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언론 자유나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부분을 걷어내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 그렇게 꽤 긴 시간을 설득해서 합의를 얻어냈어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합의해서 가져온 거죠. 우리 당 안에서도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그 당시 어떤 급진 개혁론자들이죠?
◀ 앵커 ▶
그게 다수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그렇지는 않았어요.
◀ 앵커 ▶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그런데 소수인데 굉장히 목소리가 컸죠. 그분들이 청와대 의사를 대변한다고 그때 당시 착시현상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진들이 그 사람들한테 비난당할까 봐 입을 다물어 버리고 그때 원내 총무를 하던 천정배 의원이 제가 가져온 합의안을 의원 총회에서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은 그 당시 개정안을 받아들였는데 여당인 열린우리당 안에서 그게 거부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소수의 과격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한나라당과 조선, 동아, 중앙, 보수극우언론 쪽에서 열린우리당을 친북당, 종북당으로 몰아버렸어요. 그 프레임 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노무현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고 열린우리당이 분해가 되다시피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정치 다 떠나라, 이런 말까지 듣게 되고 하니까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되고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트라우마 소리가 나온 겁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여담이지만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유시민 이사장과 논쟁이 있으셨어요, 간접적으로?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그런데 초기에, 국회 초기에 제가 박근혜 대표하고 합의한 개정 합의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열린우리당의 152석의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기, 폐지를 강행 처리한다고 하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악몽에 사로잡힌, 국가보안법이 여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 폐기된다. 그러니까 몸으로 막은 거죠. 그런데 저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물밑 협상을 하고 또 저희가 합의안 가져온 것 가지고 원내대표까지 천정배, 김덕용,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당대표들하고 사자회담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한나라당 안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강행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쪽이 되면서 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의를 가져온 거를 한나라당은 받아들이고 열린우리당이 그걸 거부해 버린 거예요, 여당이. 열린우리당 내부가 완전히 양분이 되고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그걸 그때 여야 합의로 국가보안법 중 회합, 통신 등 5개 독소 조항을 빼버렸더라면 그 뒤에 다 지나간 얘기지만 통진당 해산 안 당했어요. 그리고 왕재산 사건이라든지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어졌을 거예요.
◀ 앵커 ▶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 말씀도 그리 팩트가 틀린, 맨 처음에 몸으로 막은 건 사실이네요?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막았는데 여야 합의가 되니까 한나라당은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열린우리당이 정국을 주도했겠죠. 국가보안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정말 국내에 언론 자유나 이런 정치 활동의 자유, 이런 것은 보장이 많이 되고 남북 관계도 장애물이 많이 제거됐을 거예요.
◀ 앵커 ▶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정치적 한 발짝 도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차면서 여기는 종북 세력으로 몰려서.
◀ 앵커 ▶
그때 폐족이 된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그리고 선거에 내리졌고. 두 번을 선거에서 졌고.
◀ 앵커 ▶
그 다음에 총선을 져서 팔십몇 석까지 떨어졌었죠?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그것이 현재 여권으로서는 뼈아픈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 앵커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이렇게 크게 이길 줄 짐작하셨습니까?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저는 이렇게까지 이기리라 보지 않고 과반은 넘으리라고 봤습니다.
◀ 앵커 ▶
과반은 넘으리라고.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열린우리당 수준은 되리라고 봤었어요. 그런데 의외였죠.
◀ 앵커 ▶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압도적 승리를 국민들이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께서는요?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우선 상대방인 미래통합당이 현실을 보는 눈이 전혀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저런 정당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도 진단을 못 하는데 미래? 미래를 내다본다? 이건 아마 국민들 보기에도 답답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전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서 대통령을 빨갱이 운운하고 다 그냥 청와대로 들어가서 점거해 버려야 한다고 이런 소리를 지르는 옆에 야당 대표가 가서 같이 만세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걸 통해서 진보 세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중도 세력, 온건한 보수 세력까지도 저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냐. 이랬을 거예요.
◀ 앵커 ▶
그 말씀은...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이 잘못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세력으로 아마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압도적인 의석을 예상보다 많이 얻게 됐다고 봅니다.
◀ 앵커 ▶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야당이 아무런.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못해서.
◀ 앵커 ▶
못해서. 야당이 잘한 건 없습니까, 보시기에?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여당이 잘한 건 이런 점이죠. 크게 처음에는 걱정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보다도 훨씬 잘한다는 것을 보여졌잖아요? 일종의 코로나 효과라고 그럴까? 코로나 컨벤션 효과 같은 게 나면서 웬만한 건 다 덮여버렸죠. 예를 들면 그렇게 말썽이 많고 그랬던 조국 장관 임명 파동 같은 것도 여당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이었거든요. 그것도 잠재워 버렸어요.
◀ 앵커 ▶
그러면 의장님, 지금 이렇게 여당이 압승을 거둔 절대다수가 됐는데요.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아픈 경험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여당에.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지금은 무엇이 중요한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언제 또 확산될지 모르는 거니까.
◀ 앵커 ▶
맞습니다.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철저하게 정부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뒷바라지해줘야 하고. 그 코로나 사태가 단지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간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을 지경으로 경제적 위기가 오는데 지금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까지 위기에 처해있고 거기에 근근이 직장에 다녔거나 이미 직장을 잃고 나와버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기업가분들이나 혹은 직장을 잃었거나 잃을지도 모른다는 전전긍긍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북돋아 주고,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우리 안에서 먼저 위기를 벗어나는 이런 일에 다수 여당이.
◀ 앵커 ▶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그렇죠. 저렇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야당까지 끌고서 같이 위기 극복에 나서주는 일. 이 일이 제일 먼저 급한 일 같아요.
◀ 앵커 ▶
저건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랄까? 공수처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아마 정기 국회, 아니 21대 국회가 시작될 쯤에는 코로나 사태 문제를 어느 정도 제압한다든지 또 국민들 경제 재난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이 돌아가고 그것이 일반 시장이나 이런 데서 구매력이 되살아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다음에 20대 국회가 열려서 원구성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때 되면 어떤 법을 먼저.
◀ 앵커 ▶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의장님께서는?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저는 지금 이미 20대 국회. 지난 연말 국회 때 했던 말이 있었어요.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라든지.
◀ 앵커 ▶
그 방향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잡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이쪽으로 넘겨진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들이 검찰 개혁,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수처법 완료하는 일 하고. 거기에다 언론 개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착시현상을 일으킨 게 조선, 동아, 중앙 같은. 그리고 또 유튜브의 극우 언론, 이런 데에서 그냥 그 다수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거로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현실 인식을 잘못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건전하게 언론도 개혁이 돼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 조중동 여기는 이때까지 자기들이 한국의 미래를 프레임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번에 그들이 그렇게 내세우고 막 캠페인을 벌이다시피 했던 일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지도 않고 버림을 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이제 신문들이 종이 신문들이 특히 그들이 운영하는 종편들이 저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한국 사회 미래를 정말 어둡게 만들 거라고 보고 국민들도 그들을 더 이상 아마 바라보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의장님, 마지막으로 지난 어떤 의장 하실 때의 압승과 그 후의 어떤 실패. 그 경험으로 가장 지금 18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당부하고 싶으신 말 하나 하시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요즘도 열린우리당 때 나타났던 그 좌파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보여요. 최근에 개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런데 물론 그 개헌이라는 게 대통령 추임제, 그리고 책임 총리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던데 그거는 간간이 얘기하면 현재 180석을 유지해서 이다음에 또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열린우리당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를. 분권형보다는 대통령 중심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혹시 다음에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갈 것을 상정을 하고 엄청나게 다른 중요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의 생사가 걸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걸 좀 방향을 튼 것 같아요. 보통 개헌 문제가 나오면 어떤 위기, 위기 다 그냥 묻혀 버리고 블랙홀처럼 거기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앵커 ▶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나. 의장님께서는 4년 중임제 그 방향성과 상관없이 개헌 자체의 얘기는 절대 꺼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지금은 그걸 꺼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급한 일 있잖아요. 코로나 문제라든가 경제 위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다음 21대 국회가 열려서 정기 국회쯤 가서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 앵커 ▶
정기 국회 때는 개헌 이야기 꺼내...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다만 지난 20대 국회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당제 구도로 가자고 했던 여러 정당이 함께 상호 보완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자고 했던 그 방향은 지키자는 의미에서의 개헌 이야기도 나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 앵커 ▶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저는 완전히 양당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생각해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제도 보완을 통해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그렇게 가지 않으면 계속 여야 두 당의, 거대정당의 지역주의를 가미한 그런 대결만 계속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