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가습기 살균제승인도 없이 단속돼도 버젓이

뉴스데스크구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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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또 다른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 중입니다.

정부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판매를 차단시켰다고 하는데 일부 제품은 아직도 판매 중이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 6개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일본산인데 정부 승인 없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전원/사참위 지원소위원장]
″안전성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환경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7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2019년 화학제품 안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급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의 승인 없이 팔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제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황전원/사참위 지원소위원장]
″이 참사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약 5개월간 생활화학제품 안전 실태를 조사했는데 적발된 가습기 살균제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단속 기간에도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진극/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 조사관]
″최소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터넷에 검색만 했어도 다 적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은 하지만 모든 제품을 걸러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모든 거를 저희가 다 모니터링(감시)을 할 수가 없어서 빠진 것도 생기겠죠. 내일 또 새로운 제품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온라인 쇼핑몰은 사참위가 발표한 6개 제품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진이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본 결과 이 중 3개 제품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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