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면 폐업 소상공인들 진짜 어려움은

뉴스데스크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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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반대로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면서 늘 내세우는 논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거고, 그래서 고용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자는 건데요.

정말 그런지 살펴봤는데, 통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재활용 업체.

직원이 24명인데, 전원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회사 측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활용 업체 관계자]
″사채를 써서라도 월급을 줘야 되는 거고, 최저임금까지 또 폭탄을 터트려 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체들은, 이미 한계상황에 부딪힌 곳들이 많습니다.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런 기업들이 버티지 못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

최저임금이 각각 16%, 10% 넘게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고용은 줄긴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2018년 9만 7천 명, 2019년에는 30만 1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스스로 경영에 가장 큰 어려운 요소로 꼽은 건 인건비가 아니었습니다.

1위 상권 쇠퇴 2위 경쟁 심화 3위 원재료비 상승이고, 인건비는 4위였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자영업 시장, 비싼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같은 구조적 원인이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탁종렬/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계약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숨기고 최저임금 인상에 모든 책임을 덧씌우는 게 아닌가…″

최저임금의 목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이 기간, 소득 불평등 지수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으로 버티는 한계 기업들에는, 산업 구조조정과 같은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정책이 도입의 목적이 저임금 빈곤해소의 목적이 있는 거고, 자영업, 중소상공업인들과 관련된 정책은 임금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해야 되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최저 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자영업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뉴질랜드는 5.8% 올려 1만 6천 원, 독일은 내년까지 11% 올려 1만 4천3백 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없던 스위스도 새로 제도를 도입해 2만 8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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