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소급 적용 여야 한목소리정부는 반대

뉴스투데이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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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법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정부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가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첫 법안 소위를 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소급적용′.

법 시행 이전의 피해까지 보상을 하느냐인데, 여야 할 것 없이 참석 의원 모두 소급적용에 찬성했습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민주당, 국민의힘, 저 시대전환을 포함해서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헌법에 비춰봐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기존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김경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 23조에 근거해서 국가의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입니다.

재정 부담도 문제지만, 이미 세 차례에 걸쳐 14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한 상황에서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단 겁니다.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실질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손실을 산정을 해서 지급하고 또 기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차감하고 환수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청와대 역시 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같은 취지로 소급적용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의 대상도 쟁점입니다.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324만 곳 중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곳은 23%가량.

여야는 다른 피해 업종들은 별도로 지원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을 매출액 손실로 할지, 영업이익 손실로 할지 등을 두고서도 여와 야, 정부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

민주당은 ′입법청문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보잔 입장이지만, 법 제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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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소급 적용' 여야 한목소리…정부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