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우선 입법"‥"게이트 물타기 성격"

입력 | 2021-11-05 06:08   수정 | 2021-11-0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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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대장동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지나친 이익을 막겠다는 건데,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원천 봉쇄를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법안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의원총회를 열어 우선 입법과제로 결정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에 명시하거나, 출자자 간 협약을 통해 민간 이윤에 제한을 두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아래로 묶는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가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개발부담금′도, 현재 20% 대 수준에서 50% 안팎까지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같은 법안을 반대해선 안 된다며, 논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국토부도 공공 출자가 50%를 넘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정해진 민간 이윤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을 위해 투자되도록 하겠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 성격이 짙다며, 법안 심사보다 진상규명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위원장 등은 민간 이윤을 사업비의 6%로 제한하자는, 민주당보다 더 강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논의 자체를 피할 순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