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온플법자율규제 방침에 플랫폼들 일제히 환영

뉴스데스크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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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쿠팡의 자체 브랜드 밀어주기.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 법이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정부가 법 대신에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력도 없는 자율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까지.

잘 나가는 플랫폼 기업 CEO들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만든 자리입니다.

장관은 플랫폼의 독점과 횡포를 법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때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왔던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법 규제는 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시장 변화가 잦고‥″

그러면서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최수현 네이버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자율규제를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고, 박대준 쿠팡 대표도 ″소비자 후생과 산업 진흥도 충분히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점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새 정부 들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신 정부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율규제 기구는 크게 소비자, 입점업체, 데이터와 AI, ESG, 이렇게 4개 분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감한 건, 앞의 두 분과입니다.

알고리즘 조작, 자체 브랜드 밀어주기 같은 독점과 갑질, 횡포 이슈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한국과 달리 강력한 법을 만들어 플랫폼 독점을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양용현/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
″그동안 너무 놔뒀더니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법을 만들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혁신을 방해할 수 있어서, 자율규제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 영상편집 : 이혜지

물 건너간 온플법‥자율규제 방침에 플랫폼들 일제히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