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 사용 금지할 것한반도는 허용"

뉴스투데이왕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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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이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전술적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오히려 민간인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한반도의 비무장 지대 만큼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백악관이 그 동안 반 인도주의 무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인 지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인 지뢰가 현대전에서 전술적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오히려 민간인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존 커비/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
″전투가 중단되고 한참 지나서도 어린이를 포함해 많은 민간인이 불발된 지뢰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대인 지뢰를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제 사회 비판이 거센 것도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한 1997년 오타와 협약을 적용한 결정인데 정작 미국은 이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오타와 협약은 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한 협약으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등 160여 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예외′를 이유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인 지뢰 금지′에서 한반도를 예외로 둔 배경을 두고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만큼 비무장 지대의 지뢰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리 브라운/미국 국무부 차관보]
″미국이 비무장 지대 지뢰밭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소유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국을 방어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인 지뢰 3백만 개를 비축하고 있고 2002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딱 한 건을 사용한 게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대인지뢰 사용 금지할 것‥한반도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