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과점 깬다‥'완전 경쟁' 유도 검토

입력 | 2023-02-15 12:04   수정 | 2023-02-15 12: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높은 성과급과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돈 잔치′라고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제 임원 회의에서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지급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해 은행 서비스가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9년 기준, 1금융권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중 5대 은행의 점유율은 77%에 달합니다.

은행의 원화대출금 점유율 또한 67%로 5대 은행이 예금과 대출 양 시장에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시장 가격이 왜곡됐고 은행이 직원들에게 높은 성과급과 거액의 퇴직금을 줄 수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금감원의 움직임은 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나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단일 인가 형태의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