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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결국 "일본 대신 우리가"‥강제동원 최종해법은 우리 재단의 배상
입력 | 2023-03-06 19:43 수정 | 2023-03-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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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최종해법이 발표됐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이자까지 40억 원의 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새로운 사과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해법, 어떤 의미인지, 그 파장은 어떨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발표 내용 김준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은 결국 우리가 내게 됐습니다.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정부 산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15명,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40억 원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배상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포스코처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미비 중공업과 일본 제철 등은 배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며 일본에 새로운 사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해법과 관련해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일본도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정부는 소개했습니다.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장학사업등을 하는 미래청년기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해법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영상편집:장예은
그래픽: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