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수출 규제도 해제경제6단체는 "환영"

뉴스데스크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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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잠시 언급됐지만, 한일 두나라는 내친김에 꼬여 있던 수출 문제를 서둘러 풀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필수품 수출 규제를 4년만에 없애기로 했고, 한국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4년 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지난 2019년 7월)]
″나라와 나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노리고 3대 핵심 소재의 수출 절차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한국도, WTO 제소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 빗장이 4년 만에 풀리게 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조치했던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강감찬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이 규제한 3대 품목은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듭니다.

모두 일본 의존도가 높아 기업들마다 비상이 걸렸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에 쓰는 불화수소는 국내 기업이 양산에 성공해 2019년 3천6백만 달러였던 수입액을 지난해 8백만 달러로 줄였습니다.

반도체 회선을 그릴 때 쓰는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의존도가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디스플레이에 쓰는 불화폴리이미드는 아예 대체재를 개발해버렸습니다.

[이준 /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규제를 해서 좋아진 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일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일본의 수출규제는 공급망 불안정에 대한 경각심도 남겼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진호 /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한 번 겪어봤잖아요. 어려울 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업은 국내 기업밖에 없다.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이런 가운데 전경련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한일 수출 규제 해결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 영상취재: 이형빈

서둘러 수출 규제도 해제‥경제6단체는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