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다보니 세수가 걱정유류세 인하 폭 줄어드나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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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정부는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200원 넘게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고 뛰는 물가를 붙잡기 위해서였는데 대신 세금이 그만큼 덜 걷혔죠.

다음달 말로 유류세 인하조치가 끝나는데,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종료하면 한꺼번에 기름값이 오를 테고,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기엔 세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씩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립니다.

기름값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세금, 유류세를 휘발유는 25%, 경유는 37%씩 깎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1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물가 안정을 위해 내렸던 조치가 1년 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홍남기/당시 경제부총리(2021년 10월)]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정부는 다음 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할지, 연장한다면 인하폭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를 깎아준 지난해 관련 세수는 그 전해에 비해 5조 4천820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인하 종료보다는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인하 폭을 줄여 경유 할인율을 휘발유와 같은 25%로 내리거나,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까지 떨어뜨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소비자들이 느낄 충격이 너무 크고,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이런 방안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부세도 비상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세율 인하, 1주택자 기본공제 인상 등 종부세 완화안도 시행돼 세수 감소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다시 80%로 올리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올해 종부세로 5조 7천억 원은 걷힌다는 게 정부 추산인데 이마저도 작년보다 15% 넘게 준 액수입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안 그래도 부동산 부문 경기가 이렇게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지만, 과세 세원 자체가 많이 축소돼서 올해 세수 환경이 되게 악화되었다…″

이미 올해 1월 세수는 작년과 비교해 6조 8천억 원이나 줄어든 상황.

부랴부랴 세수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세금 부담이 늘면 겨우 잡힌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

깎아주다보니 세수가 걱정‥유류세 인하 폭 줄어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