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 사각지대' 그룹홈, 이대로 놔둬도 괜찮나?

입력 | 2023-03-20 20:22   수정 | 2023-03-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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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건 취재한 사회팀 유서영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우선 ′그룹홈′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합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 기자 ▶

그룹홈은 보육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소규모 대안 기관입니다.

보육원의 경우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서 개인별로 세심하게 관리하기 어렵고, ′시설에서 지낸다′는 사회적 편견도 이겨내기 쉽지 않죠.

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집에서 살기 어려운 어린이나 청소년을 일종의 가정처럼 보호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이라 국비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그룹홈의 경우 분기마다 2천2백만 원씩, 한해 8천8백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개개인에게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명목으로 매달 8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돈 역시 운영비 등으로 시설 측이 쓸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시설당 최대 7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도 학대가 이어져 왔다는 얘긴데, 그동안 은폐된 이유는 뭘까요?

◀ 기자 ▶

아무래도 소규모 가정과 같은 형태라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장과 같은 시설 관계자가 강력하게 통제할 경우, 시설 안에서 학대나 방임이 이뤄져도 밖으로 알려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면 아동 여러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신고 의무가 있는 학교나 병원, 모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문제입니다.

관할인 부천시는 분기별로 조사를 한다지만, 학대 정황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이같은 그룹홈은 전국에 6백 곳이 넘고 보호 아동은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피해 아동이 더 많을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나 지역 사회가 바짝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 앵커 ▶

유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