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늦춰진 의대증원 수요 발표‥의사 눈치 보느라?

입력 | 2023-11-17 20:06   수정 | 2023-11-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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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국 40개 의대가 정원을 몇 명 늘리길 원하는지 정부에 그 숫자를 제출하는 마감일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하겠다던 정부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의사들 눈치보느라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정부는 결과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지난 9일까지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결과는 당초 지난 월요일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날 돌연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발표할 거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40개 대학이 당장 늘리길 원하는 정원은 2700명 수준, 2030년도까지 범위를 넓히면 4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보다 큰 수요에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동호/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지난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한다면 우리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 반발은 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 인원을 따로 제출하지 않은 대학들을 추가 조사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감시한을 넘겼는데도 대학들의 추가 수요를 받아주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몇몇 대학들이 다른 대학들 숫자를 보고 더 늘리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려는 대통령실의 의지와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은 실제 의대 증원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별 조사 결과 공개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18년 만의 의대 증원 기회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