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담하게 된 '군 의문사' 조사‥'인력·예산 부족' 우려

입력 | 2024-01-20 20:21   수정 | 2024-01-22 17: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해 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지난해 9월 위원회 활동 시한이 끝나면서 이 업무는 국방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벌어진 일을 군이 조사하게 된 건데, 여기에 인력도 턱없이 줄어 맡은 임무를 잘해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오인 사격으로 인한 순직′으로 은폐됐던 그의 죽음은, ′전사′한 것으로 바로잡히면서 43년 만에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정영임/고 정선엽 병장 작은누나(지난해 12월 12일)]
″그나마 좀 (명예가) 회복됐다고 생각해요. ′전사′로 이제 판명이 났으니까…마음이 좀 놓기는 놓여요. 이제 그 억울한 걸 벗었으니까…″

정 병장 사망의 진실을 밝혀냈던 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였습니다.

이처럼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해 온 위원회가 지난 2018년 문을 연 뒤, 진상을 규명한 사건은 모두 1천199건.

과거 군이 자세히 조사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도 1천25건이나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활동 시한이 끝난 지난해 9월 문을 닫았고, 군 내 의문사 등을 규명하는 업무는 국방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애초부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군이 과연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송기춘/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분쟁을 정말 궁극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조사가 잘 이뤄질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군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국방부 조직의 인력은 모두 18명.

실제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대는 대장을 합쳐 14명에 불과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6천7백만 원, 민원 재조사 45건을 처리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조사 인력만 50명이 넘는 데다, 연평균 4백여 건의 사건을 해결해 왔던 과거 진상규명위원회와 비교하면 조직이 턱없이 줄어든 셈입니다.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군에서 발생한 사고의 진상규명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조사관 4명을 증원했다″며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강종수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박광용, 손창완